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현행 노조법은 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