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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공감대…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논의 본격화 - 헤럴드경제
- 출처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26. 02. 17.
요약
김 장관은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차별받는 일만큼은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가가 끝까지 막겠다는 약속”이라며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원칙을 기본법 형식으로 천명하고, 개별 법률들이 그 틀 안에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