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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영업이익 배분 놓고 계속되는 노사 설전…노동법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출처
worklaw.co.kr
등록일
2026. 06. 04.
요약

영업이익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의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