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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분석] 6·3 지방선거 이후, 기업 규제환경은 어디로…노동·공정...
- 출처
- eroun.net
- 등록일
- 2026. 06. 04.
요약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노동법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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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노동법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