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한국외대 노동법 교수는 "성과 배분 문제는 원래 주주와 경영진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영적 성격의 사안"이라며 "노동쟁의 개념에 경영상 결정이 포함되면서 과거보다 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