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조차 누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거나 제시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엄연히 별개의 의무주체인데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비상식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을 버젓이 하고 있다.

같은 법의 규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