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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 공공이 먼저...

출처
lawleader.co.kr
등록일
2026. 06. 07.
요약

노동법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