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역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수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가장 큰 이슈다.

현재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절차가 가능하지만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