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양극화 속 소상공인 '울상'…'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발
- 출처
- 연합뉴스TV
- 등록일
- 2026. 06. 10.
요약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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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