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년 임금 떼먹은 '홍대 맛집', AI로 만든 가짜 이체 완료증 내밀다 덜미
- 출처
- 한국일보
- 등록일
- 2026. 06. 10.
요약
A씨는 4대 보험·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계약서를 쓰게 한 뒤, 이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장 고용했다. 또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은 채 '공짜 노동'을 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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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대 보험·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계약서를 쓰게 한 뒤, 이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장 고용했다. 또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은 채 '공짜 노동'을 시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