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법상의 권리를 직접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성 판단이 다투어지거나 현행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속적 노무제공자에게는 실제 노동시간과 필수비용을 반영한 순보수가 법정 최저임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