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동위원회의 주된 심판 대상은 개별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나 정직·감봉 처분의 적절성 등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복원이나 금전 보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