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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출처
nodong.org
등록일
2026. 06. 10.
요약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