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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조치 위반, 형사처벌 넘어 경제적 제재까지” < 국회 < 정책 < 기사본문 - 에너지데일리

출처
energydaily.co.kr
등록일
2026. 06. 12.
요약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