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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0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해야"

출처
jeonmae.co.kr
등록일
2026. 06. 13.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0인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