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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노동법 위반 예방 체계' 강화…위생교육 연계 노무교육 확대 | 아주경제

출처
아주경제
등록일
2026. 06. 13.
요약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게시간 운영,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부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