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간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