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경제

실업급여 지급 사상 첫 17조…고용보험 실질 적립금 796억 불과

출처
서울경제
등록일
2026. 06. 15.
요약

알리바바코리아 사건에서는 휴직 후 생소한 업무로 전환된 직후 저평가가 이뤄진 점과 PIP 과정에서 목표가 변경된 점이 부당해고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태은 변호사는 “PIP의 핵심은 횟수·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