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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노동법원 설치로 지연된 정의 끝내야

출처
lawleader.co.kr
등록일
2026. 06. 15.
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는 행정구제절차를 밟는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다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무려 5단계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