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