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은 도급 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며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는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