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통해 공장 구내식당이나 일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