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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사회보험 확대·근로자 정의 개정 필요
- 출처
- cpbc.co.kr
- 등록일
- 2026. 06. 17.
요약
다만 근로자 추정제만으로는 노동법 보호 대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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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 추정제만으로는 노동법 보호 대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