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cpbc.co.kr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사회보험 확대·근로자 정의 개정 필요

출처
cpbc.co.kr
등록일
2026. 06. 17.
요약

다만 근로자 추정제만으로는 노동법 보호 대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