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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출처
worklaw.co.kr
등록일
2026. 06. 17.
요약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신뢰가 무너져 하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