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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6. 17.
요약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신뢰가 무너져 하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신뢰가 무너져 하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