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복직을 목표로 하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