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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 이투데이
- 출처
- 이투데이
- 등록일
- 2026. 06. 19.
요약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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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