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과 같은 업무는 원청의 구조적 통제 사례가 아니다'라고 예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원청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