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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ori.com

산재 사망에 법원은 원청 책임 물었다…주우정 대표는 무엇을 책임졌나...

출처
sjsori.com
등록일
2026. 06. 20.
요약

현대엔지니어링이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책임과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단순히 9억4000만원의 배상 판결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