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발전법 제11조의2는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잠탈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서울 택시 면허 대수의 4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