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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경기도,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로 사용자 책임회피 논란 - 이투데이

출처
이투데이
등록일
2026. 06. 20.
요약

노조 측은 해당 매뉴얼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경기도 스스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명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