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노란봉투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