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에서 현장책임자에게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자는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처벌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