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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동위 유보적 판단에 혼란 가중 의제별 사용자성 경계 명확히 해야"

출처
이데일리
등록일
2026. 06. 22.
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은 총 96개소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 실무협의 단계에 진입했고,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