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N% 성과급'도 파업 대상? 모호한 법이 갈등 키웠다
- 출처
- 이데일리
- 등록일
- 2026. 06. 22.
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법 시행 100일간 노동위에서 원청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141개소다. 노동위는 103개소에 대해 판정을 내렸는데, 이 중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91.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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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법 시행 100일간 노동위에서 원청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141개소다. 노동위는 103개소에 대해 판정을 내렸는데, 이 중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91.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