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단결권·단체교섭권 개념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19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