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특별점검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전액 반환 대상인가", "사업주가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모로 처벌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