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 철수나 공장 폐쇄 등 방식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기업 대표를 타국으로 발령하면서 한국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문제에는 아직 손쓸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입법 진전은 더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