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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r.or.kr

"AI가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도록"… 이종배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출처
koreanbar.or.kr
등록일
2026. 06. 23.
요약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기존 구제 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