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근로 계약을 직접 맺은 사업주에게만 인정되던 '사용자성'의 판단 기준이 '구조적 통제' 여부로 넓어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