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업들, 교섭 안하면 처벌받고… 교섭 땐 불복 소송서 불리
- 출처
- 조선일보
- 등록일
- 2026. 06. 24.
요약
이럴 경우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지연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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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지연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