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노동법이다. 가장 강한 노동법을 갖춘 이재명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노사 자치 원칙이 무너졌다.

파업 대상 범위는 지나치게 넓히고, 사측의 방어권은 축소한 법 개정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노조는 파업할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