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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전 CCTV 설치했다고, 안전앱 제공했다고… 사용자로 판단

출처
조선일보
등록일
2026. 06. 24.
요약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작업장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원청 활동이 사용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셈이다.

삼성물산은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