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안전 CCTV 설치했다고, 안전앱 제공했다고… 사용자로 판단
- 출처
- 조선일보
- 등록일
- 2026. 06. 24.
요약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작업장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원청 활동이 사용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셈이다.
삼성물산은 본사...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작업장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원청 활동이 사용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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