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이것이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해석되어 직접 교섭을 강제당하는 족쇄가 된다는 뜻이다. 주제발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