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 사용자의 정의를 단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