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 방식이나 작업 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