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계약 형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피해가 예정된 고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임금을 떼여도 용역 대금으로 간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