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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노동] "단협에 없는데 '사무직→현장생산직 보직변경' 징계 위법"

출처
legaltimes.co.kr
등록일
2026. 06. 27.
요약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5구합5121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