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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보다 투자”…이진숙, ‘노란봉투법’ 손질 1호 법안 발의 - 매일경제
- 출처
- 매일경제
- 등록일
- 2026. 06. 29.
요약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첫 번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놨다.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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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첫 번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놨다.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