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거래의 경제법·노동법 규율 원·하청 거래는 경제법과 노동법 등의 두 가지 규범으로 규율된다. 경제법적 규율은 세 가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