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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터기본법,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아냐" 발표하자 민주노총...

출처
kctu.org
등록일
2026. 02. 12.
요약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정 원장은 "지금 정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