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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터기본법,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아냐" 발표하자 민주노총...
- 출처
- kctu.org
- 등록일
- 2026. 02. 12.
요약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정 원장은 "지금 정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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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정 원장은 "지금 정부안은...